※ 본 사례를 실무에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757, 2023.05.02.)

→ 과거 손금으로 인정되었던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하여

기재부는 예규(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02.21.)를 통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예규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해당 규정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