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
기재부에서 발간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제도 주요 내용을 요약합니다. ■ 혼인 ·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자)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 원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증여재산) 증여추정 ·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 ·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 가능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 · 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감면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법인세 · 소득세 감면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 원 (청년 · 서비스업 2,000만 원)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 (감면율) 10년간 50% (적용기한)'23.12.31. →'28.12.31. (5년 연장) (적용대상) 유망 클러스터(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내 학교에 임용된 교수 추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청년 · 노인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과 대상 업종 확대 (대상업종) 컴퓨터 학원 등 추가 (적용기한) '23.12.31. →'26.12.31. (3년 연장) ■ 근로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 장려금 수급자 지원을 위해 근로 · 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정기 신청기한인 5월 31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을 종전 장려금 산정액의 90%에서 95%로 인상 ■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출산 ·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유아(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기준 요건 폐지 1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기준 폐지 2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 추가: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연금 수령액에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기준금액이 기존 연 1,200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연결자법인의 범위가 현행 모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자법인에서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 ■ 법인세 최저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가산율 조정 - 2023년 법인세율 인하에 맞추어 배당가산율이 11%에서 10%로 조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위한 납입액 한도를 종전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도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동일한 세제지원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취득한 창업 · 벤처기업의 주식에 대해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과 출자금에 대한 10% 소득공제 혜택 적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며, 사후관리 요건 완화 (저율과세 구간 확대)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구간 60억 원 → 120억 원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5년 → 15년 (사후관리 요건 완화)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변경 가능범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 대분류 내 (적용기한) 저율과세 구간 확대는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연부연납 기간 확대는 '2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신청분부터 사후관리 요건 완화는 상 ·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업종 변경분부터 ■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 공익법인이 매 과세연도마다 출연재산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지출제도 정비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변경)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가액 산정 시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5개년도의 평균가액 사용(종전 3개년도 평균가액 사용) (지출실적 산정기준) 종전에는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만 지출실적으로 인정했으나, 당해 과세연도와 직전 4개 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도 지출실적으로 인정 (위반 시 제재 합리화)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은 지출 미달금액의 20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5% 이하 보유 공익법인은 지출 미달금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 종전에는 미달지출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 보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함 ■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조세심판 청구 등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의 범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 1 소액사건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6~10명으로 구성,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의 의결을 생략하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 국세청장이 결정할 수 있음 2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주심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조세심판관 2명 이상으로 구성)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단독으로 심리 · 결정할 수 있음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조정 -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이 50억 원 이상으로 2023년 중 변경됨. 이에 따라 2023년말 기준 종목당 주식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음 ■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예산을 100억 원 증액 ('23년) 50억 원, 20~ 50% → ('24년) 150억 원, 50~ 80% 2 지원비율 20~ 50%에서 50~80%로 상향 ■ 자영업자 ·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사업 - 상호금융기관(농 · 수 ·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 대상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 환급. 세부 운영방안은 마련중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설 - 2024년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한시)을 2,520억 원 규모로 새롭게 마련.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함.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식 등은 2024년 상반기 중 별도 공고할 계획
조회수 98 2024-01-10 15:00:50 -
세법상 비과세 급여
비과세 급여 설정에 따른 절세 효과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식대나 보육수당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은 뺀다. 비(非)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보수월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비과세 급여가 많을수록 4대보험료 부담도 줄어든다. 세법상 비과세 급여의 종류 1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2 차량 유지비 근로자 본인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직접 운전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3 출산,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와 상관 없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부부의 경우 각각 소득자별로 적용 가능 4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월정액 급여 210만원이하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받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은 연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5 근로자 본인 학자금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로자의 학교 및 직업훈련시설 등 교육자금은 비과세 6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 7 직무발명보상금 근로자가 직무발명 (특허, 상호 등) 경우,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중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 8 실비변상적 지급금액 일직료, 숙직료, 여비 등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9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연구원의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10 육아휴직급여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 식대의 경우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종업원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며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등을 따로 받지 않는 대신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조회수 95 2023-12-13 13:00:40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과세 대상의 결정에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세목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모두에 대해 과세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 자산이 있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 동안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로 합니다.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며 그 직업과 자산상태를 비추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이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었으며 한국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과 자산상태를 보았을 때 다시 한국에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분류 시기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되었다면,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기는 먼저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이 거주자가 되는 날이 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이 명확하지 않다면,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판단합니다. 주소가 아닌 거소가 있을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을 거주자가 된 날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먼저 거주자가 주소나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되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입니다.
조회수 62 2023-12-12 09:03:21
-
기장업무
기장 업무는 장부 작성과 급여 등 인건비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 일부 세무 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세무 조정 및 신고 서비스는 별도의 약정에 따릅니다. -
세무대리
납세자를 대신하여 사업자등록부터 각종 세금의 신고, 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
기업진단 및 국고보조금 집행 검증 용역
국고보조금 집행 검증 용역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령한 국보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업무입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법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의 실질자본을 평가하여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입니다. -
외부감사
※ 당 사무소는 서광공인회계사감사반(제87호) 소속으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소속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감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